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지 4개월이 가까워져 오지만 야당 추천 국회의장이 부재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헌법 제48조는 국회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돼 있다.
택배 노동자가 코로나 19 사태와 명절 연휴를 앞두고 쏟아지는 물량으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21일부터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이 18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기술이 국가와 기업의 사활을 판가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술과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들어서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구속기소 되는 등 최근 6년간 해외로 유출된 기술 유출 사건이 1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지정한 ‘국가 핵심기술’ 29건이 해외로 유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에게 서신을 보내 출소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고 17일 의원실이 밝혔다. 조두순은 오는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6월 농식품부가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관련 시행 규칙을 개정하면서 농민에게 농기계 임대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 기준으로 구체화, 세분화시켜 책정해 현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 농가는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 부담과 함께 동일 기종에 대해서도 임대료 편차가 심하게 발생하는 등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한 달여 동안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하는 온라인 방식이며,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연계된 EBS 교재가 오류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EBS(한국교육 방송공사) 수능 연계 교재 정정 건수는 2,266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19가 재확산됨에 따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월(-16.8%)부터 7월(-16.0%)까지 7개월 연속 전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의 4차 추경 예산 편성안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오히려 전 국민 독감백신 예방접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무책임하다’고 반격했다
서울대에 입학하려는 지방 학생들에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또 다른 장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지역균형선발전형 지원자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도 서울시나 광역시보다 도 단위 지역이 현저히 낮았다.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금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사례가 5년간 2천 5백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연구에 대한 사업비 환수와 제재 부가금만도 842억 원이었다.
감염병 확산 등 재난이 발생해 긴급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돌봄 휴가를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한 부모는 15일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모두 사용한 직장인에게도 적용된다. 연장된 가족 돌봄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최근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장이 애국가를 부정하는 발언에 대해 미래통합당이‘애국가법’ 대표 발의로 맞섰다. 31일 일명 ‘애국가법’ 즉 ‘대한민국 국가법안’을 대표발의한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존엄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다른 나라에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수단의 역할을 하지만 국기에 관한 법률만 있을 뿐 국가(國歌)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공공의대 학생 선발 및 수련 및 채용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대 설립은 현재 관련 법률이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서 입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고 30일 밝혔다. 따라서 학생 선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가 지난 26일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7일부터 국회 본관을 포함해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시설이 전면 폐쇄됐다. 이로써 국회가 사실상 셧다운(업무정지) 상태에 들어갔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부터 ‘나다움 어린이 책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들이 성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일환으로 성 인지 감수성 등을 다룬 책을 선정해 전국 초등학교와 도서관에 책을 배포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사립대 강사법 예산이 집행률 44.6%로 절반도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예산 217억 3천 3백만 원 중 97억 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44.6%이다.
과거에는 국경일을 기념하기 위해 대다수 주택이 밖에서 훤히 보이도록 창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에는 태극기를 게양한 주택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애국심 부재 탓일까.
3년 전인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은 정부 합동 조사 결과 지역 발전(發電)에 의해 촉발된 인재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정부는 발생한 피해액의 일부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집단반발을 사고 있다. 보상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은 특별법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지진에 따른 피해액만큼 배상하도록 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한도와 비율을 임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일각의 지적과는 달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에 돌입하면서 ‘NO JAPAN’ 열풍이 불씨로 작용한 불매운등은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파급효과는 상당했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를 비롯해 적지 않은 일본 제품 업소들은 영업장을 폐쇄해야 했다.